ACE EXPERTISE인허가 진행절차
STEP 01. 목적·대상 공간 정리
어떤 호실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려는지 문장으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주소, 전용면적, 층수, 기존 용도, 예정 업종, 변경할 시설과 일정이 기초 정보가 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STEP 02. 건축물·입지·관리기준 확인
건축물대장, 관련 도면, 용도지역·지구, 관리기관 기준, 건물 관리규약 등을 파악합니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의 구분, 기존 허가와 실제 사용 사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STEP 03. 관계기관 질의와 전문 검토
검토 항목을 정리해 관할기관 및 관리 주체에 확인할 사항을 분명히 합니다. 법률상 전문성이 필요한 구조·소방·기계·전기 등은 적격 자격자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할 수 있습니다.
STEP 04. 설계·서류 및 비용 검토
필요한 경우 법정 인허가 도면, 설계 서류 및 시설 개선 항목을 준비하고 예산·공정에 반영합니다. 허가나 신고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착공 시기를 계획해야 합니다.
STEP 05. 승인 후 실행과 사후 확인
신고·허가 등 법정 절차와 건물 운영 규정을 확인한 뒤 실행합니다. 변경 사항과 사용 조건, 유지관리·점검 의무 등을 사후에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지식산업센터 인허가에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변경 대상, 현재 용도, 사업 형태 및 관할기관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도 인허가 검토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사업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